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
임야가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20730 판결
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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